외부효과 (Externality)

내 거래의 대가가 엉뚱한 제3자에게 돌아가는 이유

시장에서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 사이의 일처럼 보입니다. 값을 치르고 물건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듯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영향은 종종 담장을 넘어, 거래에 끼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로 흘러갑니다. 값을 치르지도, 보상을 받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이 그 대가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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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장을 넘는 이익과 손해

외부효과는 방향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남에게 대가 없이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공장이 강에 폐수를 흘려보내면, 하류의 어부는 아무 잘못 없이 어획량이 줄어듭니다. 공장은 오염을 처리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부담은 어부에게 조용히 넘어간 셈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반대로 남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자기 집 앞을 예쁜 꽃으로 가꾸면, 그 길을 지나는 이웃들도 덤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꽃을 심은 사람은 그 즐거움에 대해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이익은 담장을 넘어 퍼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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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이 혼자서는 못 푸는 문제

외부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 가격이 진짜 비용과 진짜 가치를 다 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은 생산자의 비용보다 큽니다. 오염 피해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가격에 빠져 있으니, 상품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팔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사회가 얻는 이익이 구매자 개인의 이익보다 큰데, 그 여분의 이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필요보다 적게 소비합니다. 백신 접종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맞으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까지 낮아지지만, 개인은 자기 이익만 따져 접종을 미루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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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주변의 외부효과

한번 눈에 들어오면, 담장을 넘는 영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1. 간접흡연: 흡연자는 담뱃값만 치를 뿐, 옆 사람이 들이마시는 연기의 피해는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층간소음: 위층의 생활 소음은 아무 대가 없이 아래층의 밤을 앗아갑니다.
3. 양봉과 과수원: 벌을 치는 사람 덕분에 옆 과수원은 수분이 잘 되어 열매가 늘어납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이익이 오갑니다.
4. 교육과 연구: 한 사람이 쌓은 지식과 기술은 그 자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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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외부효과를 다루는 핵심은, 담장 밖으로 새어 나간 비용과 이익을 다시 거래 당사자의 몫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오염을 일으킨 만큼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 있던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더해져, 생산자가 오염의 대가를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을 주어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북돋웁니다. 백신 무료 접종이나 교육 지원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당사자들끼리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협상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담장을 넘어 흩어진 대가를, 그것을 만든 사람의 계산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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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 줄 요약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의 이익이나 손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에 끼지 않은 제3자에게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시장이 혼자 풀지 못하는 이 어긋남은, 세금과 보조금처럼 흩어진 대가를 만든 사람의 몫으로 되돌리는 장치로 바로잡습니다.